📢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다려요!
📢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인구정책 등 분야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기다려요!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참가 정보
참가 대상
대하닌국 국민 누구나
참가 비용
무료
참가 방법
6월 30일 (일) 까지 온라인, 우편접수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모제 게시판 (http://opinion.lawmaking.go.kr)
- 우편 접수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참가 장소
온라인
혜택
최우수상
1팀, 법제처장 표창,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팀, 법제처장 표창,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팀, 법제처장 표창, 30만원 상당 부상
특별상
15팀, 법제처장 표창, 10만원 상당 부상
일정
신청 접수
4월 1일 (월) ~ 6월 30일 (일)
수상작 발표
10월, 법제처 홈페이지 발표
시상식
11월
*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심사
심사방법
- 서면심사 (80%)
- 국민심사 (20%)
심사 기준
- 서면심사 :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
- 국민심사 : '소통24'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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