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포스터

논문 / 연구

관세평가분류원

59

2024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마감일

마감

참가 대상

누구나

1등 상금

300만원

장소

온라인
주제

관세 권고주제 중 판례 평석하기

💵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해요. 📢 두 가지 부문이 있어요 ✅ 권고 주제 - 실제지급가격 (운임) -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영업이익조정을 위한 TP사후보상 조정을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 국제마케팅비 (권리사용료로 가산 여부) 등의 권고 주제 판례 중 선택해 선정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평석 형식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참가 정보
참가 대상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가 가능

참가 비용

무료

참가 방법

5월 20일 (월) 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접수, 이후 9월 30일 (월) 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평석 제출

참가 장소

온라인

혜택
대상
1팀, 300만원 및 관세청장 상장
최우수상
2팀, 150만원 및 관세청장 상장
우수상
3팀, 100만원 및 관세청장 상장
장려상
5팀, 50만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일정
참가 신청

4월 8일 (월) ~ 5월 20일 (월)

제출 기간

공고일 ~ 9월 30일 (월)

*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심사
심사방법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심사 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최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최사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공모요강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등록한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그로스앤챌린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장
참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