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해요. 📢 두 가지 부문이 있어요 ✅ 권고 주제 - 실제지급가격 (운임) -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영업이익조정을 위한 TP사후보상 조정을 실제지급가격의 조정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 국제마케팅비 (권리사용료로 가산 여부) 등의 권고 주제 판례 중 선택해 선정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평석 형식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