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AI · 데이터법제연구포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6개월: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AI 기본법으로서 2026년 7월 16일은 법 시행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이므로, 법 시행 초기의 제도 운용 상황과 국회 계류 개정안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임

○ 법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여러 정부부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의견을 제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바, 관련 법 및 법 개정안 다수 계류 중인 상황으로 입법 개선 수요가 높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16건 이상 국회에 계류 중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총칙, 고영향 AI, 생성형 AI, 안전성·검인증·표준, 데이터·규제샌드박스, 행정조사·제재 쟁점을 종합 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소위원회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