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 분야

• 사회 (법률)

✅ 운영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 일정

• 주차 : 15주
• 학습인정시간 : 21시간 00분 (18시간 11분)
• 수강신청기간: 24.02.14 ~ 24.06.10
• 강좌운영기간 : 24.03.04 ~ 24.06.16

MOOC 01 강좌 개요 및 목표

* 강좌 개요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강좌는 각 주차별로 ①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지식의 이해, ②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 공유, ③ 학생들과의 만남 (강의 내용 확인과 사례 분석 등) 으로 구성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학습 목표

• 본 강좌를 수강한 학습자는:
• 1. 의료의 진행 과정, 의료행위의 유형별 특징 등에 따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지식을 알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2.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알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3.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MOOC 02 주차별 강좌 계획

1. 기초이론
2. 의료계약
3. 설명과 동의
4. 설명과 동의 2
5.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6. 의료민사소송
7. 의료민사책임
8. 중간고사
9. 의료형사소송
10. 의료형사책임
11. 심화학습 : 판례로 보는 의료소송
12.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
13.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와 조정
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과 중재
15. 기말고사

MOOC 03 참고자료

• 주 참고자료 :
• 김나경, 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박영사 (2020)
• 김나경,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주 참고자료 중 2016년 책을 이미 구매한 수강생은 기존 도서를 참고해도 되고, 새로 구매하는 수강생은 2020년 도서를 참고해도 됩니다.

* 부 참고자료 : 이상돈/김나경,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8

MOOC 04 수강대상 및 학습활동

• 수강대상
• 의료분쟁의 법적 해결 방법에 관심 있는 일반인 (의료서비스 소비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 의료인
• 법조인 및 보건의료 관련 행정
• 일반교양 및 기초적 법학 지식에 관심 있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대학생
•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 진로 탐색 및 기초적인 사회교과 지식 습득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 수업구성
• 강의, 전문가 인터뷰, 학생 대담,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 평가기준
• 퀴즈 6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 이수증 발급
• 평가기준 60점 이상 도달한 학습자
• * 반드시 소속 기관의 이수증 제출 일정을 확인하세요.